■ 김 현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조해진 / 前 새누리당 의원
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제 사찰, 감청과 관련한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입니다. 두 분 모셨습니다.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번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
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지금 최근 기무사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기무사 관련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?
[인터뷰]
일단은 기무사가 윤석양 이병의 양심 고백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은 기칭했지만 사실상 본연의 임무, 대공방첩 임무를 하라는 그런 기무사의 역할에서 벗어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 상상할 수 없는 계엄 문건을 만들어서 국민을 1980년도에 있었던 5.18 당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일을 모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무사의 존재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. 기무사는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군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.
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약간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,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이.
[인터뷰]
야당도 기무사가 옛날 유대 때부터 특무부대로 시작해서 방첩부대가 됐다가 보안사령부가 됐다가 기무사령부로 되면서 물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일정한 개혁조치를 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치 개입이라든가 또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군 내의 일종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월권,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엄연히 아직까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주변 강국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의 역할 또 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런 기무 업무의 역할 이건 여전히 필요한데 이번 계엄 문건 관련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기무사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나쳐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, 그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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